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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의무화…가맹점 피해 줄일수 있어” “연석회의는 힘없는 사람들의 연합이죠.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해지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맹점은 묶여있는 돈이 워낙 크다보니 가맹해지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가맹...
대리인이 제 역할 못하니 국민이 나설 수밖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은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탄핵 표결에 참여한 ‘대리인’일뿐이다. 의뢰인의 뜻을 거스르는 대리인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의뢰인이 팔을 걷어붙인 게 이번 촛불집회다. 대리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부로...
일출 사이로 고깃배가 수놓는 겨울바다 풍경 [유철상의 가족여행 <61>서천 마량포구] 아침엔 일출, 저녁엔 일몰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충남 서천 마량포구가 그곳이다. 서해안에 숨겨진 일출명소인 서천 마량포구는 당진 왜목마을처럼 특이한 지리 조건을 갖고 있다. 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다! ‘국민이 해냈다’ 더 이상의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햇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회앞에 모인 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3.5%로 제한 정부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8일 확정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기관별로 차등을 둔다. ...
“서비스·콘텐츠 中企, 中 4~5선 도시 공략하라” 중국정부가 산업구조를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분야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최근 3차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액은 10...
가맹본부 ‘계약해지 보복’막는 가맹사업법 발의 [소상공인 울리는 가맹사업 불공정] ⑦가맹본부 보복금지 법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회장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가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리고 한달...
소공인특화센터 36개로 늘었지만 예산 되레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76>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인 소공인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수는 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대출사업 예산을 ...
탄핵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강고한 연대를 꿋꿋하게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들이 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아 ‘헤븐조선’을 만들기 위해 광장으로 뛰어나온 청년들도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토막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켰던 주역도 있다. 대기업의 온갖 유형의 불공정행거래 행위에도 불구하...
시장상인 뭉쳐, 대형마트와 경쟁해도 끄떡없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⑦중곡제일골목시장]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과 저렴한 상품가격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으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중곡제일골목시장(이하 중곡제일시장). 대형마트와의 경쟁에도...
생산가능인구 3763만명 올해 정점…50년後 2천만명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인구추계(2015~2065년)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으로, 전체 인구...
차가움을 감싸주는 따뜻한 예술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많은 것이 변한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가로수, 아무도 앉지 않는 벤치, 입 밖으로 퍼져나가는 하얀 입김.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하얀 눈은 소리 없...
몰랐다…월세 1만원 인상에 담긴 의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월세를 251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A씨는 ‘뭐, 만원정도야’ 별 생각 없이 승낙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월세를 1만원 ...
대형마트 입점제한 3개월짜리 대선용 거짓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②대형마트 입점제한]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캠프는 2012년 당시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상장법인도 감사 전 재무제표 안 내면 고발 금융당국이 외감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이상훈 선임조사역은 7일 열린 국제회계기준 개정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
‘짝퉁’ 세제로 취약계층 속인 일당 상표권 침해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지만 이 가짜세제가 판매된 곳도 피해를 입었다. 김씨로부터 가짜세제를 공급받은 유통업자는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대기업 정품세제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금품수수·공금횡령액 1년간 39억원 넘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공공기관의 ‘부패금액’이 1년간 확인된 것만도 3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06개 기관...
기술 생산 영업 부족한 스포츠 中企 컨설팅 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스포츠기업을 지원한 결과,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망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 해외진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中서 빼앗긴 상표 찾으려면 ‘법제도+협상전략’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상표권을 빼앗겼다면 중국 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간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와의 협상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브로커와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와...
직구 돌파한 逆직구…中 소비자 99% “재이용” 역직구 금액이 직구 금액을 돌파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역(逆) 직접구매액은 5071억원으로, 직접구매액(4463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3분기에는 역직구가 5512억원, 직구가 4473억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