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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회생이든 청산이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후속책 또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결정을 미룸으로써 부실의 규모를 더 키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내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는 생각에 산...
중기 0.79%인데…대기업 대출 연체율 2.67%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에 불과했던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년새 2.67%까지 뛰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잠정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2.67%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산재보상을 했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중 사업주가 미리 근...
제2의 남양유업 막자…위반금액 산정 못해도 최대 5억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리해왔던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을 대리점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안석우 사무관은 31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 사건으로 본...
정비사업조합 법인세…‘공사원가 배분’ 체크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13년 유예 결정이 났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 뜨거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
노트7 폭발, 이차전지 세계 1위 韓 명성에 먹칠 [HIT! 기술이 미래다] ⑳기술로드맵…이차전지 고체전해질 부문에서는 일본기업의 연구가 활발하지만, 스마트폰 이차전지 시장 전체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다.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한...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경찰청 ‘감사’의견 30일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고 이성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0대그룹…15%만 개헌에 ‘긍정적’ 개헌론을 제기한 의도와는 별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그 자체’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이 보였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응답기업 중 85%가 ‘부정적’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개헌에 대...
‘국정농단’ 주어는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번 사태의 주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순실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건 박 대통령이다. 최씨는 그 칼을 건네받았아 자신의 입맛에 썼을 따름이다. 이제 입국까지 했으니 최씨가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한 뒤 처벌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
그림을 태워 잔해 노출시켜 미술작품 아우라 해체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⑥] 그림의 하단을 불태워 작품의 형상의 일그러짐을 허용하고 잔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미술사적으로도 비중있는 양식에서 비롯된 아우라의 해체와 페이소스를 자극하고 있다.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
기자 4명 사이비이고 5명이면 언론, 그 근거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
공공기관 앞장서 청년실업 해결의지 보여라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의 사정을 들어보니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29.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건비 초과(16.7%)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면 법에서 정한 청년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어디로 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양말로 다시 일어서 “절대로 폐쇄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서명을 한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가량 개성공단 운영을 중지시켰다 재개할 때, 리스크 때문에 아무도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대통령...
저성장·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사람이 빠졌다 후지모토 교수는 “저성장이 되면 인력 잉여가 생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잉여인력을 구조조정해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으로 주주들만 기뻐한다”며 “중소기업들은 공동체 지역의 일부다. 고용을 줄이면 결국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로 든 조선업 공장을 찾아 “경영에...
“남의 것 쓰지 말고 中企 전용 오픈마켓 만들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힘을 뭉쳐 오픈마켓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서강대 김용진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한...
중고차 매물 대기업 과점…적합업종 효과 제한 [적합업종 유지 ⑥중고자동차판매업] 최근 SK㈜, 현대글로비스, AJ렌터카, 롯데렌탈 등 일부 대기업이 자금력과 인프라를 동원해 중고차 공급망을 확대·잠식하고 있어 공급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세·중소 중고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꼼짝마! 국제적인 조세회피는 국내 과세제도로만 대처하기 어렵다. 특성상 다자간 협력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 역시 조세남용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최소기...
“미스터피자 불공정행위 규탄” 농성 51일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이하 미가협)는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지난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방배동 MPK본사 앞에서 51일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가협은 “전체 가맹점이 순매...
불안전한 법이 가맹본부-점주 갈등을 키운다 [소상공인 울리는 가맹사업 불공정] ①가맹사업법 사업경험이 없고 자본도 부족하지만,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사업아이템이 ‘가맹사업’이다. 이미 알려진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창업 A부터 Z까...
外人 E-9 고용보험 당연적용 업종·규모별 추진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적용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만 적용하고 ‘실업급여 계정’은 당초 방침대로 제외한다.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