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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 복무해야 할 관료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제기에 따른 치열한 토론과 논쟁, 그리하여 공론을 모아가는 민주주의가 새삼 그리워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반면 국정운영시스템에 소속돼 자신의 역할과 기능...
공정위 ‘제집 드나들 듯’ 대기업과 대형로펌 [2016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대형로펌의 만남이 잦아 수상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 사이 ...
서방 경제제재 맞선 ‘러시아·중국’ 新밀월시대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⑦중국의 성공 진출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후로 러시아-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
골프존 사업자 국회 앞 1인 시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 소속 스크린골프사업자 100여명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김영찬 회장에게 가맹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또 불공정거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정문과 각 출입문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
비밀유지·비용 고려 “국가간 IP분쟁 중재 유리” 국가간 지식재산권(IP) 분쟁은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인력을 중재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기밀유지가 가능해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노출되지 ...
시위戰 국감戰 소송戰 극한 치닫는 골프존 사태 ㈜골프존과 전국의 골프존 사업자간의 갈등은 전국의 시위현장이나 국정감사장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골프존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형사고소 등 모두 29건에 이른다. 청구금액도 개인당 100만원...
밀어주긴 하는데…앞길 깜깜한 수소차 대중화 현재 시점에선 수소차와 전기차 중 어느 쪽이 대세가 될지 알 수 없다. 향후 기술개 발과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양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소차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처진다면 수소차에 올인한 우리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된다. 여기 투입된 국민들의 세금도 낭비다. 그러나 그 쯤 되면 ...
청년희망펀드 기부 9만명 중 절반 은행직원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추진된 ‘청년희망펀드’ 기부자의 절반 이상이 수탁은행 직원으로 나타났다. 강제 할당 등 실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추억이 방울방울…30돌 맞은 보라매공원 서울시가 보라매공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야외사진전을 연다. 서울시는 사진전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1986년 네 남매가 공원 잔디밭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1987년 소풍을 나와 밀가루...
‘세월호, 문재인, 박원순’…무엇이 두려운지 보인다 공개된 명단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이 된다. 어렸을 때 공부 말고 다른데 몰입해 있으면 ‘공부를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라는 타박을 종종 들었다.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그렇게 발 벗...
지금도 150만원 버는데…편의점 출혈 경고음 [프랜차이즈 명과암 ②편의점] “서울 서교동 GS리테일 편의점사업본부. 이날 오후 2시에도 어김없이 GS25 창업설명회가 열렸다. 5명 남짓한 중년남성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발표자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설명회의 핵심...
신보 지원으로부터 홀대받는 중소기업 신보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신보가 대기업을 지원하느라 중소기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누구는 신용이 낮아서 안 되고, 누구는 신용이 낮으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정부와 신보는...
“대통령과 사진 찍고, 오래가는 회사 못 봤다” 경영철학은 ‘Be a good citizen’이다.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을 포함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면 큰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에 닥쳐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창과 방패가 돼줄 지재권 반드시 확보해야 우리 기업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재권은 말 그대로 기업의 지식 ‘재산’이다. 다른 기업이 기술을 침해하거나 모조품을 만들었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업이 공격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삼성과 화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
ICT에 법률서비스 더한 ‘리걸테크’ 뜬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기존산업에 이를 융합한 신산업이 뜨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산업, ‘리걸테크(legaltech)’가 주목받고 있다. 전통산업인 금융에 신기술을 결합한 핀테...
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5조 육박 [2016 국정감사 현장]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긍정 [그림을 읽다:Artist] <59>이태량 작가 새롭게 선보이는 무경산수(Liberated Landscape 無境山水)는 관념을 좇아 현실도피의 은거를 표방하는 인공개념의 산수가 아니다. 인성과 자연의 합일이 없으며,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
中企 은행 문턱 높은 이유 ‘대기업과 격차’ 때문 [중소기업 현주소 ⑨대·중소기업간 금융불평등]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목적을 삶의 질 제고에 두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성...
중국 ‘실용신안’ 주목…특허보다 싸고 빠르다 중국 진출 기업이라면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허법인고려 김태수 변리사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콘텐츠 해외진출과 IP 분쟁해결’ 포럼에서 “중국에서 실용신안은 무심사...
수출기업 中企 비중 1위 ‘인천’ 꼴찌 ‘강원’ 전국에서 수출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 중소기업 16만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