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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가중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
사진은 사진이 사진인 것 [⑨정희승 작가의 사진의 특성] 한 장의 사진을 감상하는 일과 한 점의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행위이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곤 삼차원의 세계를 이차원의 평면으로 재현한다는 정도일 뿐 재현...
러시아, 잘 보면 히든챔피언 제품 노다지 시장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④러시아 수입시장 분석 2015년 기준 러시아의 수입액은 1773억달러로, 전세계 6번째의 거대한 수입품 소비시장이다. 국제유가 하락,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2014~2015년 수입액이 38.1% 감소하는 등...
대기업 신산업 SW공공발주 허용…中企 설자리는 [이거 규제 맞아? ⑬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제한] 정부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주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
정보보호 인증 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㉓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바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인증 기업에 대한 과태료 ...
천혜 어장…나무가 울창한(鬱) 큰 언덕(陵) 같은 섬 [유철상의 가족여행 <52>태고의 신비 울릉도②] 갯바위 위에만 서면, 낚싯대를 드리우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얼굴을 내미는 다양한 어종들. 울릉도가 낚시터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일찍부터 관광지로만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0.2% 불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를 환매수(매입)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경영상태가 어려운 비상장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후 계속 경영을 할 ...
자연을 대면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오다 [그림을 읽다:Artist] <57>이현열 작가 풍경사생을 통해 체험한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특유의 상상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거대한 절벽, 깊은 골짜기를 마주대하는 작가의 상상은 낭만과 환상이 겹치는 풍경, 상상의 동물과 이...
수출실적을 쌓으면 ‘상상 이상의’ 돈이 된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실적을 잘 관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실적은 많을수록 좋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국인 일본도 여전히 정책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
내 질병 알려지면…‘비식별’ 의료정보 문제없나 [이거 규제 맞아? ⑫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정보를 공개·활용해 의료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특정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
“직원 뺏지 말자” 약속한 삼성·LG 美서 피소 실리콘밸리에서 서로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약속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과 구글도 이러한 약속을 했다가 집단소송에 휘말려 지난해 수천억원을 물어준 전력이 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해야 추석 차례상 차린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7일을 꼬박 일하고, 한푼도 쓰지 않아야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 32만9455원이다. aT가 제시한 추석 차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사용...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 거부하면 ‘끝’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④가맹점사업거래 불공정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이 법상 명문화됐음에도 가맹본부의 협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먼저 가맹본부와의 협의권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42억 투자유치…세상에 없던 식권을 만들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회사 ㈜벤디스가 ‘시리즈A’ 투자로 35억원을 유치했다. 투자자는 KDB산업은행,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다. 시리즈A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통상 투자금액은 10~20억원이다. 이 회...
“11톤 트럭 4대 분량 작업장 폐기물부터 처분” [협력사는 파트너다 ⑭㈜삼원이앤비-㈜포스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폐기물로 어수선한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생산현장 모습이다. 이러한 생산환경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면 작업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줄...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이 쓴 참회록이 화제다. 정두언 전 의원은 MB정권 개국공신으로 정권 초기 황태자 지위와 함께 권력도 누렸다. 그랬던 정 전의원이 MB정권을 ‘꼴통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그냥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꼴통이...
물류대란, 中企는 하루하루 피말리는데 하지만 좌담회 내용을 들으며 허탈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재확인하려고 좌담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물류대란으로 발이 묶인 중소 수출물류기업들은 ‘책임져야 할 이유’ 없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책임소재는 나중에 가려도 늦지 않다. 전문가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대기업을 ...
이동통신 3사 꼼수 ‘무제한’ 표현 사용해선 안된다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금된 요금을 환불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또...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꿈꾼다 [TIPS 지원사업 선정 ⑨㈜아이알엠] ㈜아이알엠은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m-Health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아이알엠의 최승욱 대표는 병원이 없어 질병을 제때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