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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공무원의 발빠른 순발력 43일이 지났다. 정부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놀랄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갈등과 수탈’이냐 아니면 ‘협력과 공존’이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리...
3년차 ‘문화예술기업’ 인증…기업들 “몰라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㉑문화예술 후원기업 인증] 정부가 2014년부터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기업에는 홍보가 안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
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진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국과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해외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소상공인이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소상공인시장...
기준금리 내렸다…역대 최저 1.25%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0.25%p 내린 1.25%로 결정했다. 역대 최저금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뒤 기자설명회를 열어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하고, 국내 실물경제도 뚜렷...
19년 방치 병원 주거지로…방치건축물정비법 1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건설용역 제공 매출채권…차량판매는 미수금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의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카카오’가 불지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올렸다. 기존 2조원을 5조원으로 올린 지 8년만의 상향조정이다. 올해 4월에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은 대기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9일 ...
기활법 혜택 대기업만? “中企 사업재편 기대”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아 사업을 재...
추경예산 배제한 채 中企지원 기업銀·신보 끌어들여 정부가 구조조정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쓰고자 한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바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했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에게 잘못...
개혁개방·WTO 가입…中 올해 시장경제지위 받을까?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제품가격, 환율, 임금 등)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 무역에서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하면, ...
화장품 생산 10조 돌파…무역수지 흑자 2조 눈앞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무역수지도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 조사결과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0조7328억원으로 2014년 8조9704억원 대비 ...
中企 전용 ‘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매출 1조원 이상의 선도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확보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를 활...
헬스장·PT 이용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지난해 8월 A씨는 헬스장 6개월치 이용료로 68만원을 냈다. 다음 달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동을 하기 어려워진 A씨는 잔여이용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헬스장은 다른 양수인을 구해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개인...
침해 판단자료 제출안하면 특허권자 주장 인정 한국 5900만원 vs 미국 49억원.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이다. GDP 등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액수 차다. 이처럼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
브라질 출국 전 꼭 의료기관 찾아 예방접종을 질병관리본부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8월5일~21일)과 제15회 리우패럴림픽(9월7일~18일)이 열리는 브라질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수칙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브라질로 출국하기 전 4~6주(최소 2주) 전...
상장법인 유동주식비 지난해比 1.7%p 증가 올해 상장법인의 유동주식비율은 58.1%로 작년에 비해 1.7%p 증가했다. 유동주식수는 발행주식수에서 최대주주 지분 등 유통이 제한된 비유동주식수를 제외한 실제 거래가능한 주식수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전...
하나·우리銀, 신고 없이 中→韓 3조원 차입 가능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을 앞둔 가운데,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한국은행 신고 없이도 3조원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게 됐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에 따...
발주서는 업무지시일 뿐 하도급계약서 아니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52>하도급계약서 완성차 회사인 A사는 자동차 범퍼 제조사인 B사에 6월9일까지 범퍼 1000개를 만들어달라는 발주서를 보냈다. 제품 단가와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 인도 장소도 명시했다. A사의 발주...
국민에게 월 300만원…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안 부결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원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안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일 부결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 집계 결과 투표자의 77...
사회적 책임 다하는 대기업 카카오 기대한다 카카오의 O2O서비스는 지금까지 어떤 대기업의 사업 확장보다 골목상권 장악력이 크다. 이 때문에 대기업 제과점이 동네빵집을 고사시키는 등 대기업의 시장잠식을 경험해온 소상공인에게 카카오의 사업확장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진출하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들은 소상공인들이 작은 힘으로 키워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