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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한 중견 SI업체 적발 시스템통합(SI) 중견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
기준금리 동결 “美 금리인상 면밀히 보겠다”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 1.5%를 4개월째 유지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결정 요인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고용노동부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눈살’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양보를 요구한 부분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주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인가.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읊는 앵무새 노릇을 할 거라면 부처 이름도 고용부로 바꾸는 게 낫지 싶다.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는 배부른 파업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고용노...
먹방, 쿡방 인기 속에 쑥쑥 크는 ‘푸드테크’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푸드테크란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식생활에 정보통신...
조세감면액 74% 대기업 차지 “법인세 올려야” MB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은 2008년 182조원에서 2014년 222조원으로 40조원(22%)이 ...
불법TM 6만건 넘을 동안 제재는 677건 불과 [2015 국정감사 현장] 휴대폰을 무료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최근 6만건을 넘어섰지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OECD 최하위 [2015 국정감사 현장]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도 감소해 수백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
국민건강 어디가고…담배판매량 예년 수준 1년 전이다. 지난해 9월11일 정부는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같은 달 16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놓고 증...
결합금액 1조 넘는 초대형 M&A 상반기 8건 결합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결합이 올해 상반기에만 8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 기업결합은 총 313건으로 금액은 127조7000억원이었다. 이...
해외카드사용 하루 286억…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286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1인당 면...
나무 2그루 이상 입목등기 통해 소유권 인정 2그루 이상의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목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몰카 변신 우려” 민간 CCTV-차량 블랙박스 [2015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정봉관 회계사의 세무체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
공시의무 위반 네이처셀 과징금 3천만원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네 곳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이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건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
비어있는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석 [2015 국정감사 현장]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이날 야당측 간...
스타트업 위한 영문 ‘개인정보취급방침’ 네이버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개인정보취급방침(Privacy Policy) 작성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영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하는데 ...
外産차 부품 무상제공…최신기술 R&D 지원 [협력사는 파트너다 ⑦현대기아차-인지컨트롤스] 현대기아자동차는 2006년부터 매년 서너 차례 경쟁 회사 차량을 사서 분해, 분석한 뒤 연구가 끝난 부품들에 대해선 협력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매번 외국...
지하경제-부패-양극화…“韓-그리스 닮은꼴” 한국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국제정보 공개 등 다방면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새정치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은 한국과 그리스는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 높은 부패지수, 양극화 수준 등 유사점이 많...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17~20일 킨텍스서 개최 경기도는 2015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는 경기도가 국내 뷰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화장품, 헤어, 네일, 에스테틱, 바디케어, 피트니스, 패션 등 뷰티산업 전 분야의 국내 강소기업 ...
재벌 지주사 전환 뒤 ‘대주주 지분상승’ 있다 재벌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롯데그룹 역시 복잡한 순환출자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시되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 보유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