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자진’ 신고납세제도 ‘정부 확정’ 부과과세제도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의무의 확정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해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알수 있게 된다. 조...
가지급금 방치…세무조사·처벌 피할 수 없어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닐 것이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
일용근로자 1년 넘게 고용할 때 원천징수는?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는 여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외국법인이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
국세·지방세 세법서 정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정부부과세목에 있어서는 정부...
타인명의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불이익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
종교법인 고유목적 아닌 수익사업 납세의무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열거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종교단체 및 종교법...
약정 지분대로 대가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 및 손익분배의 기준이 상이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책임 ...
건설업 주식거래시 과대계상 이익 ‘세금추징’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거래를 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질 이익보다 장부상 이익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 때문이다. 건설업 영위 법인의 ...
법인전환시 ‘영업권’ 계상안해 세무혜택 놓쳐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율 비교에서부터 대출전환, 협력업체 이관 등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일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자의 법인전환이기 때문에 고뇌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법령보다 과세당국 실무의존 ‘이전가격세제’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애플사는 3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버진아일랜드 등의 저세율국가(Tax Heaven)에 소재한 국외자회사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에 애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