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제도 보완 필요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오랫동안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정당한 계약관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시행사는 ‘부동산공급업’ 건설업 해당 안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알짜 토지 확보를 위한 시행사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
외국인특례 적용시 年근로소득에 17% 세율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과세특례 지원은 세금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내...
창업 후 5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혜택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창업과 관련된 절세 혜택이다. 세금이라면 머리부터 쥐어짤 수 밖에 없는 CEO나 혹은 담당 회계직원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창업과 관련된 ...
세대별 전용면적 따라 다세대주택 면세 판단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혜택 챙겨야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
지자체 재정위해 독립세로 전환한 법인지방소득세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과거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튼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해외카드사용 하루 286억…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286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1인당 면...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정봉관 회계사의 세무체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청구 통해 환급받자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자는 누구나 적기에 소득에 비례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세로 몰아가는 경우나, 억울한 세금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