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전환시 ‘영업권’ 계상안해 세무혜택 놓쳐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율 비교에서부터 대출전환, 협력업체 이관 등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일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자의 법인전환이기 때문에 고뇌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법령보다 과세당국 실무의존 ‘이전가격세제’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애플사는 3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버진아일랜드 등의 저세율국가(Tax Heaven)에 소재한 국외자회사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에 애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제도 보완 필요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오랫동안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정당한 계약관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시행사는 ‘부동산공급업’ 건설업 해당 안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알짜 토지 확보를 위한 시행사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
외국인특례 적용시 年근로소득에 17% 세율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과세특례 지원은 세금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내...
창업 후 5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혜택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창업과 관련된 절세 혜택이다. 세금이라면 머리부터 쥐어짤 수 밖에 없는 CEO나 혹은 담당 회계직원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창업과 관련된 ...
세대별 전용면적 따라 다세대주택 면세 판단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혜택 챙겨야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
지자체 재정위해 독립세로 전환한 법인지방소득세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과거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튼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해외카드사용 하루 286억…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286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1인당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