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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정부대책은 “빚쟁이 만드는 미봉책” 국내 2위 규모의 대형 서점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부도를 내면서 중소 서점업체의 연쇄도산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단기자금 지원책 등을 내놨지만 출판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빚내서 빚을...
가맹계약 종료 1개월 앞두고 갱신을 강요하면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83>부당한 계약변경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이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그 기간 내에 조건변경이나 갱신하지 않는다...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뮤즈’ 에디 세즈윅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①앤디 워홀과 에디 세즈윅 그리스 신화에서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상징하는 여신이 ‘뮤즈(Muse)’다. 제우스의 딸들인 9명의 여신들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선사한...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가 사업장내 생산라인 등 공정의 일부를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사장의 ‘업’을 행하는 것을 ...
‘유한킴벌리’·‘홈플러스’ 방향제 전량 회수권고 조치 환경부는 조사대상 제품 중 인체 흡입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중 10개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돼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18개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
송인서적 부도와 조용한 출판진흥원 출판업계 대형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지난 2일 부도를 낸 이후, 출판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출판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내용 ‘부실’ 절차 ‘부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공공기관에서 급속도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위법성 지적은 중기이코노미 보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정규직 전환 中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p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고용과...
미래산업, 중소·스타트업에 눈을 맞춰라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는 아이디어, 혁신,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직 헬스케어, 드론,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절대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경제...
상인이 신바람 나야 시장도 살고 손님도 즐겁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⑧수원 못골시장] 평일 낮 시간에도 문전성시를 이룬 시장 안에 또랑또랑한 DJ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못골시장 ‘상인 DJ’다. ‘못골온에어’는 2009년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장 라디오 방송이다. 건...
판례기준 뺀 파견과 도급 구분 “위장도급 합법화” [20대 국회 노동입법 ⑪파견법-도급과 파견 구별기준 불법파견 논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이하 하청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도 실질...
국민 10명중 8명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1000만 촛불이 광장으로 집결했고, 우리 국민 대다수를 대표해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의 중심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층’이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 포함)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
백화점, 입점매장 이동 배치하려면 사전 공지해야 앞으로 백화점 업체는 입점한 매장을 이동배치하려면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는 거절사유를 담은 서면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
하이테크 중심지 中 선전…전기차·애니메이션 [중국 내수시장을 가다 ⑧화남권역 광둥성 선전] 광둥성의 선전(深圳)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후 1980년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다. 주강 삼각지대의 지리적 입지를 갖춘...
자연 풍광과 ‘쉼’이 있는 그 곳…생태관광지 주말을 이용해 1박2일 혹은 2박3일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국내여행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지 않고도 소소한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영화 ‘곡성’과 이름이 같아 유명세를 탄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자금조달 애로, 중국 둔화…체감경기 급락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1998년 IMF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BSI는 전분기(86)대비 18p 급락한 68로 조사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
작업개선용 스마트공장…부가가치 창출 어려워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②첨단기술과 제조업 융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서...
넓게 더 넓게…특허 검색,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 검색을 좁게 했다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넓게 해서 실패하는 일은 없다. 최대한 과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특허 검색은 시간, 비용과의 싸움이다. LG화학은 특허전담팀까지 갖춘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선 쉽지...
내부거래 규모 작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든든하게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큰 힘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