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74개 유니콘기업 중 한국은 2개 뿐 제4차 산업혁명을 표상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니콘기업은 상장이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을 뜻하는 용어다. 마치 전설...
과징금 깎고 패소해 돌려주고…공정위 망신살[2016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놓고도 깎아주고, 되돌려주는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거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대통령이 하루 속히 속세로 나와 경제도 살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고 싶다. ...
“일감몰아주기 현행규제는 재벌에게 면죄부준 것”[2016 국정감사 현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분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
무역보험公…중소·중견보다 대기업이 좋아 [2016 국정감사 현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험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보험 지원액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기업이었다. 11일 국회에서 열...
할랄산업 성장·무슬림 증가…이슬람 금융 부상[17억명 할랄시장 ⑨할랄산업: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탈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슬람식 금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자산만을 매개...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출퇴근 사고 모두 産災[‘노동OK’의 판례 리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공정위에 힘 실어준 ‘고발독점권’ 있으나 마나[‘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⑨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공정거래법 관련 ...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예방대책 강제할 수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노후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통시장에서 연평균 69건의 화재...
코리아세일…유통공룡 배불리기 정녕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침법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도외시하고 변죽...
‘위험의 외주화’ 멈춰 세워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효성도 없다. 원청 대기업에 대한 제재 등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먼저 하도급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
비할랄제품과 분리·방부제 금지…‘할랄물류’[17억명 할랄시장 ⑧할랄산업:물류] 식료품, 화장품을 포함한 ‘할랄산업’이 성장하면서 물류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할랄인증 기준에 맞춰 원료공급을 시작으로 제조공정, 보관, 유통 등을 통합관리하는 할랄물류에 대한 요구가 ...
中企 25%만이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10일 발표한 ‘재난상황 교육’에 관...
정의는 무너지고, 권력과 자본은 도를 넘었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부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은 자본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아들을 최고의 보직에 앉혀 놓을 수 있는 권력, 1.4% 초저금...
위험 외주화…용역업체 피폭량, 한수원 8.8배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심과 주변의 간극[⑩김옥선 작가의 주변의 기록] 사진은 대상 지향적인 매체이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상 없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사진의 발명 덕분에 큰 수고 없이 눈앞의 대상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사진이 시...
소비자 시장 제각각…제품·판매 채널 달리해야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소비재시장 규모는 10조5000억달러로 세계 2위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202...
‘약자에겐 강하게’ 금융위원회의 갑질 도를 넘은 금융위의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벌·대기업 대변창구인 전경련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성과연봉제 논란 국회가 적극 나서라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확고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천천히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급히 해야 ...
정전기 활용 ‘나노발전’ 기술 뜬다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옷이나 머리카락 등과 닿으며 따끔한 ‘정전기’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정전기가 나노발전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발전기란 머리카락 ...
제4차 산업혁명을 표상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니콘기업은 상장이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을 뜻하는 용어다. 마치 전설...
[2016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놓고도 깎아주고, 되돌려주는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
[2016 국정감사 현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분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
[2016 국정감사 현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험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보험 지원액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기업이었다. 11일 국회에서 열...
[17억명 할랄시장 ⑨할랄산업: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탈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슬람식 금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자산만을 매개...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⑨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공정거래법 관련 ...
전통시장은 소규모 노후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통시장에서 연평균 69건의 화재...
정녕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침법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도외시하고 변죽...
[17억명 할랄시장 ⑧할랄산업:물류] 식료품, 화장품을 포함한 ‘할랄산업’이 성장하면서 물류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할랄인증 기준에 맞춰 원료공급을 시작으로 제조공정, 보관, 유통 등을 통합관리하는 할랄물류에 대한 요구가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10일 발표한 ‘재난상황 교육’에 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부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은 자본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아들을 최고의 보직에 앉혀 놓을 수 있는 권력, 1.4% 초저금...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
[⑩김옥선 작가의 주변의 기록] 사진은 대상 지향적인 매체이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상 없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사진의 발명 덕분에 큰 수고 없이 눈앞의 대상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사진이 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소비재시장 규모는 10조5000억달러로 세계 2위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202...
도를 넘은 금융위의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벌·대기업 대변창구인 전경련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옷이나 머리카락 등과 닿으며 따끔한 ‘정전기’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정전기가 나노발전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발전기란 머리카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