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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10명 중 1명 1억원이상 고액연봉 [2016 국정감사 현장]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는 10명 중 1명이 1억원이상의 고액연봉자였다.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전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대규모 인원이동이 있었지만, 고액연봉자 수는 줄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
故백남기 씨 ‘병사’ 주장하는 ‘의사’ 백선하 우리 농업을 지켜달라며 공권력 앞에 섰던 故 백남기 농민은 차디찬 살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317일 동안 혼수상태로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 시위 당시 물대포에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의 영상은 온 국민에게 공개돼 있다. 특검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정부의 폭력에 의해 사망해선 ...
기업 과표 36% 증가했지만 세금은 6.6% 더 걷어 [2016 국정감사 현장] 2008~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표준은 182조원에서 247조원으로 36% 늘어난 반면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6.6%(2조463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
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월 171만여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다. 또 생활임금은 2017년 1월1일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적용받는다. 서...
獨, 서방과 러시아 갈등에도 경제협력 긴밀 유지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⑤독일의 성공 진출전략㊤ 구소련 붕괴 후에도 줄곧 러시아 소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는 작업은 향후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콜라비법 노하우 유지냐 기술공개 특허권이냐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②기술력 中企의 지재권 확보 지식재산권, 이 가운데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까지 마치고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겪어보니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모호한 점을 명쾌하게 풀어야 할 차례다. 모호함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보안해야 한다. 또 애매모호해 도리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악용돼서도 안된다. 추상적인 부분을 보완해 억울...
골프존 김영찬 대표 2013년 이어 또 국감 호출 [2016 국정감사 현장] 김영찬 대표는 2000년 ㈜골프존을 창업했으며, 2015년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세워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골프존 사업...
주택담보대출, 48.5%는 생계자금 등에 쓰여 [2016 국정감사 현장]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
산업은행 자회사 10곳 CEO 평균 연봉 3.5억원 [2016 국정감사 현장] 중기이코노미가 김해영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한 결과, 10개 자회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자회사 CEO는 KAI 하성용 대표이사로 8억1900만원이며, KAI직원 평균 급여인 8600만...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위기에 800억 전용기 구매? [2016 국정감사 현장] 대한항공 전세기 용도 항공기 5대 가운데 3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며, 최근 구입한 1대는 한진해운이 생존의 위기에 있던 8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비행기는 대당 최소 800억원...
친환경건축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유망하다 [HIT! 기술이 미래다] ⑱기술로드맵…에코건축 ‘에코건축’은 유해물질 발생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소재를 사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건축기술을 말한다. 친환경건축이라 불리기도 하며, 건축자재부터 ...
한·중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오픈 중국 무역기술장벽 포털사이트는 중국 최신 기술규제와 인증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국표준(GB:Guojia Biaozhun)의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그 내용을 알려준다. 국내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도움도 받...
“골프존 국감에 다시 불러라…더민주와 협의”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골프존이 전국의 골프존 사업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횡포 역시 가맹본부·대기업·대형마트들의 횡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골프존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골프존이 대기업의 나쁜 문화를 따...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25%만 내도 인정 ‘실업크레딧’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60만원이 인정소득이라면 5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1만3500원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4만5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
‘최후·최종·최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 [20대 국회 노동입법 ⑥근로기준법-정리해고 입법안 쟁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안은 ‘경영악화로 사업...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은 보호받는다 [박경수 변호사의 법과 경제 이야기] 민법상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재산 소유권자의 절대적 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다. 상속에서 소외된 배우자와 자식 등 법정상속인에게는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지 中企로 국한하자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도록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고액연봉 논란이 줄어들 것이며, 복귀 후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처럼 우려됐던 민원해결사 논란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실상을 ...
육상 기피시설 전락 풍력발전…해상설치 대안 [HIT! 기술이 미래다] ⑰기술로드맵…풍력발전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며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
카메라 앞 연출…정치는 쇼비즈니스다 영리한 정치인들은 적당한 장면을 연출해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사람들은 내용 그 자체보단 이미지로 사건을 기억한다. 정치는 쇼다. 요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보고 있자니 더욱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