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활성화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고쳐야” “각종 세제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하며,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경제민...
자산운용사 위탁업무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우려[이거 규제 맞아? ⑮자산운용사 위탁업무 확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부업체에 ...
원자재 공급 중견 “시장지배 보단 연구개발을”[적합업종 유지 ④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통계청에서 확인 가능한 2014년까지 사업체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큰...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본래 단시간 근로자(일상용어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주부, 일과 건강을 양립해야 하는 장년층...
중기 전통산업 조명…출혈경쟁에 특허분쟁도[HIT! 기술이 미래다] ⑯기술로드맵…에코조명 고효율·친환경의 에코조명이 주목받고 있다. 에코조명이란 LED(발광다이오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같이 전류를 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조명을 ...
주택 내진성능 갖추면 지방세 100% 면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의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이를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
창업기업 R&D 지원 확대한다며 실상은 ‘외면’[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69>창업기업 소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에 집중됐지만, 성과는 업력 5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중...
“계열사 숨기자” 허위공시 롯데, 과태료 5.7억원 해외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롯데그룹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공시한 롯데 계열사들에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
못 미더운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 맡겨야 하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국민안전처의 설립목적처럼 국가를 믿고 맘 편히 살 수는 없을까. 어제 저녁 네 살 아이를 붙들고 얘기했다. “갑자기 무...
기계화부대 격파하고 유엔군 지휘 ‘튼튼’ 차량[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비즈] 도요타 3종세트의 지배㊤ ‘도요타’라고 하면 어떤 차종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렉서스(Lexus)나 하이브리드카의 선두주자인 프리우스(Prius)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
대기업 절반 “작년보다 신규채용 줄인다” 대기업 2곳 중 1곳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48.6%였다. 지난해 같은...
공기업 유리천장…여성임원 단 한명도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여성관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국내 30대 공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주요 공기업 30곳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
의료기기 수출中企, 美FDA 인증비 50% 감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신제품의 FDA 승인을 준비하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연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은 인증비용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류를 준비하던 A사는 ...
“CFDA 대행비 2억원 내놔” 대리인 갑질에 ‘울상’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해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현지 대리인 선임이다. CFDA 등록 절차에 따르면 중...
대규모 지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살면서 지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하지않을 것인가는 두 번째이고, 사실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난 12일 경주지진 발생 당시 지진대피...
여기저기 ‘식당’ 함께하는 협동조합에서 답을 찾다 ‘협동조합 달고나’의 김정훈 이사장에게 ‘협동식당 달고나’는 상수동의 이탈리아 식당 ‘비스트로 달고나’의 연장선이자, 협동조합 식당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프로듀서 일을 하던 김정훈 이사장과 연인이자 역...
셧다운제 규제완화…산업 vs 청소년보호 ‘팽팽’[이거 규제 맞아? ⑭셧다운제 규제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규제정책인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게임업계가 국산 게임발전을 가로막는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2만원 TV캐비넷 2억으로 속여 무역금융 대출 수출지원 정책자금인 ‘무역금융’은 금융기관이 대출형식으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 허점을 악용해 수출...
취업난 속 청년구직자 ‘잉여스펙’ 있어도 부족해 취업난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잉여스펙’까지 쌓게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147명을 대상으로 스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
13개 수출품목 중 유가영향 품목 빼고 수출비중 늘어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국내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13개 품목 가운데 유가영향 품목을 제외한 11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대 품목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분석을 위해 선정한 것으...
“각종 세제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하며,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경제민...
[이거 규제 맞아? ⑮자산운용사 위탁업무 확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부업체에 ...
[적합업종 유지 ④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통계청에서 확인 가능한 2014년까지 사업체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큰...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본래 단시간 근로자(일상용어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주부, 일과 건강을 양립해야 하는 장년층...
[HIT! 기술이 미래다] ⑯기술로드맵…에코조명 고효율·친환경의 에코조명이 주목받고 있다. 에코조명이란 LED(발광다이오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같이 전류를 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조명을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의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이를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69>창업기업 소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에 집중됐지만, 성과는 업력 5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중...
해외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롯데그룹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공시한 롯데 계열사들에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
[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비즈] 도요타 3종세트의 지배㊤ ‘도요타’라고 하면 어떤 차종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렉서스(Lexus)나 하이브리드카의 선두주자인 프리우스(Prius)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
대기업 2곳 중 1곳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48.6%였다. 지난해 같은...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여성관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국내 30대 공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주요 공기업 30곳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신제품의 FDA 승인을 준비하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연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은 인증비용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류를 준비하던 A사는 ...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해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현지 대리인 선임이다. CFDA 등록 절차에 따르면 중...
‘협동조합 달고나’의 김정훈 이사장에게 ‘협동식당 달고나’는 상수동의 이탈리아 식당 ‘비스트로 달고나’의 연장선이자, 협동조합 식당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프로듀서 일을 하던 김정훈 이사장과 연인이자 역...
[이거 규제 맞아? ⑭셧다운제 규제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규제정책인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게임업계가 국산 게임발전을 가로막는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수출지원 정책자금인 ‘무역금융’은 금융기관이 대출형식으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 허점을 악용해 수출...
취업난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잉여스펙’까지 쌓게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147명을 대상으로 스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국내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13개 품목 가운데 유가영향 품목을 제외한 11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대 품목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분석을 위해 선정한 것으...
